4차 재난 지원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전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지급 대상이지만, 지원 금액이 늘어나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 보는 게 좋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예산 규모는 20조원 이상이나 편성 돼서 과거의 버팀목 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넓어졌지만 아쉽게도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에게 선지급 되는대요.
매출 하락도를 고려 해서 차등 지급 되며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점상, 임시 일용직, 한계 근로 빈곤층 - 50만원
- 지자체 사업자로 등록한 노점상 - 50만원
- 제도권 밖 노점상 - 50만원
- 부모가 실직/폐업을 하여 생계가 곤란한 대학생 - 50만원
- 1인당 최대 500만원 (차등 지급)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지원 금액도 늘어나서 전국민 지급은 아직 지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새롭게 대상자로 포함된 사람들이 약 2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선별지급 후 전국민 지급은 위에서 언급 했듯이 아직 좀 더 지켜 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1~3차 지원금은 한정적인 지급 방식에 형평성 문제 제기가 많았는대요. 이번에 대상자가 늘면서 불만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매출 10억 이하 사업체를 운영 하시는 분들도 포함 돼서 다행으로 보입니다.
- 프리랜서, 특고, 노점상, 농어민, 저소득층 대학생
- 임시일용직, 법인 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 집함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연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체 새로 포함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서 이 때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일용직과 노점상도 대상자로 포함 된 것이 개선된 점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
지급 날짜는 3월 말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3개월이라고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대요. 지원금이 3월 말에 지급 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4월~5월까지는 오를 수 있으나 6월부터 다시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매출 감소는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 방안 소식을 계속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