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월에 국민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를 부양 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대요, 이 때까지 뉴스 정보와 발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식 정리
먼저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 시기와 규모를 보면 도움이 되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2차 | 3차 | 4차 | |
| 규모 | 14조 3천억원 | 7조 8천억원 | 9조 3천억원 | 19조 5천억원 |
| 시기 | 2020년 5월 | 2020년 9월 | 2021년 1월 | 2021년 3월 |
| 지원대상 | 전국민 4인가구 기준 최대100만원 |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아동돌보미 취업준비자 청년 |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중소기업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의료기관 손실보상 긴급고용대책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여성 |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전국민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 재정이 얼마나 건전하냐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유럽연합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GDP 대비 지급된 지원금 규모를 얘기하고 있는대요. 미국, 영국, 일본은 GDP 대비 부양책 규모가 13% 가까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3.5%입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에 현명하게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언제쯤?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발표된 게 없지만 뉴스 내용을 보면 7월쯤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피해 규모가 더 큰데도 지급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서 불만이 컸는데 지급 방식과 신청 방법을 계속 개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더 나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오면 추가 하겠습니다.
